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1월 1일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게임 셧다운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역사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무엇일까요.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폐지되는 데요. 이는 여성가족부가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되는 것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의 확대로 인해 셧다운제가 제정되었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게임 셧다운제의 역사

게임 셧다운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단 강제적 셧다운제와 2012년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를 합쳐서 셧다운제라고 보통 부르지만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합니다.

 

셧다운제 시행 이전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법과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2011년 4월 발의된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은 의결되어 동년도 11월부터 시행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많은 계층에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해당 제도를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청소년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게임 산업계 등에서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발로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강제한다는 것이 큰 논란을 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발을 뚫고 의결된 법안이 어떠한 이유로 폐지된 것일까요?

 

셧다운제 폐지의 배경

우선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막는 방안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사실상 법안이 발의된 2011년 이후 핸드폰이 크게 발전하여 모바일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PC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매우 다양해진 탓에 게임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한다면 전국적인 비난을 샀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자기결정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게 된 현대 사회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강제성이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청소년들은 모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가정 내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이후 개선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 자체가 게임사에게 부담을 가하기 때문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며 게임 산업은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시행된 제도이지만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에 악영향이 있다는 평가로 인해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선 및 완화를 위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경우 관련 법안을 인지하고 있기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제작 유통할 수는 있지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문에 해외 게임들이 한국에 상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국내 게임의 경우에도 개발이 더디게 되는 등 게임 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해외 게임 중에서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게임들 중 대표적으로 마인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부로 폐지되는 게임 셧다운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논란이었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 문제와 실효성 문제, 게임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모두 고려된 폐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도 좋지만 앞으로는 법안을 발의할 때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내용1

기사내용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555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