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집병 15만명축소하고 최소 월급 200만원으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현역이든 공익근무든 복무를 해봤던 사람들은 모두 짜디짠 월급에 허를 내둘렀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인의 월급을 최소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징집병 15만명축소하고 최소 월급 200만 원으로

징집병을 15만 명까지 축소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징병제에서 선택적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임기 기간 동안 징집병을 15만 명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 또한 함께 내놓았는데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크나큰 혁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군인 병사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라는 공약 발표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의 국민 개병제는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끔 돕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30만 명의 징병 대상자들을 통해 국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병사가 아닌 간부 위주의 병력 구성으로 체제를 개편한 뒤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부족한 국방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을 도입하여 전투 부사관을 5만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여 부족한 인원을 채우겠다고 하네요. 과연 이재명 후보의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가능할까?

앞서 현재 병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월급들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군입대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2027년까지 병사 월급 최소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월급 200만 원이면 사회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병의 기본 복무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되는 것이죠. 현재 다인실로 운영되고 있는 병영 생활관의 경우 2~4인실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는 것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었던 군 급식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군인 여건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예고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병사 월급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
• 생활관을 2~4인실의 소인실로 전면 개편
• 급식 외주화로 수준 향상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확대
• 학점 인정제를 전국 대학에 적용
• 근무 시간 외에는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편

 

전시작전권 전환 이루어지나?

한국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로 전시작전권 전환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랑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을 지키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서 전작권을 전환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루어낼 것이며 빠른 시기 내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군인 관련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군인들의 대우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선택적 모병제와 군인 월급 200만 원까지 인상은 정말 혁신적인 공약임이 틀림없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1182134 

이재명 “임기 내 징집병 15만 명 축소·월급 200만 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