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대검 대법 지방 이전 공약 발표 주거 공약은?

심상정 후보가 국회 대검 대법의 지방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공약에 대해서 기사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국회 대검 대법 지방 이전 공약 발표

국회 대검 대법 지방 이전되나?

오늘 12월 23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공주택은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지어지는 것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것인데요. 국회가 이전된다면 국회 부지에는 청년을 중심으로한 공공주택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이전된다면 고령가구를 대상으로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심상정 후보의 공공주택 공약

우선 공공주택 20%를 달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월세 계약은 무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표준금액을 도입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회, 대검찰청, 대법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12월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민안심주거 사회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20% 실현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주거 기준 대폭 강화
• 도시주택부 신설
• 수도권 공공주택 최대 25만호 공급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며 집 없는 44%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끝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주택과 별개로 민간 시장의 전, 월세 제도 또한 개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정상화를 위해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45% 이하에게 지원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까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주거 기준 면적을 현재 14m2에서 25m2로 상향 조정하고, 채광, 환기, 방음 등과 같은 주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어느곳에서 거주하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주거 관련 공약은 많이 발의될 수록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높이는 좋은 징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활발한 부동산, 주거 공약과 해결책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기사의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366&aid=0000782367 

심상정, 국회·대검·대법 지방 이전 공약 “청년·고령층 주택 짓겠다”